'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8일 1심 선고…구형은 징역 2년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같은 날 선고
법무부 "지난해 1천396억원 범죄수익 환수…274명 국내 송환"
박왕열 송환·ISDS 4연승 등 성과…"검사, '공익 대표자' 위상 강화"
부친 집앞에 치사량 메탄올 탄 소주병 둔 아들…"특수협박 아냐"
1·2심 "공포심 일으켜" 징역형 집유…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전처 일하는 편의점서 살해·방화한 30대…2심 무기징역
수원고법, 징역 45년 원심 파기…"보복범죄 엄정 대응"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5만명…경찰-정부 공동대응·관리
경찰, A등급 고위험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상담소는 B등급 중점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범죄소년 형평성 고려…연령하향 대신 악용방지대책 마련
'정청래 테러모의' SNS에…경찰, 여야 신변보호팀 조기가동
정청래·장동혁 대표 대상…당초 예정보다 나흘 앞당겨 보호
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유족 236명 손배소송 승소…"국가 불법행위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
윤석열, 내란 재판 법관 기피신청…"한덕수 2심서 유죄 예단"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한 형사12-1부, 공평한 재판 기대 어려워"
특검, '김건희에 명품시계 선물' 로봇개 사업가에 징역형 구형
'매관매직' 재판 마무리 수순…15일 김건희 변론종결·내달 26일 일괄 선고
'재판소원 영향?' 헌법연구관 지원자 257명…10년새 최다
헌법재판소
인천지검, '정직 징계 청구' 박상용 검사 감찰 전 기초조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선서 관련
종합특검, 수사 반환점 돌았지만…75일간 구속·기소 '0'
윤석열·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 대면조사도 못해
檢, 박상용 징계 임박…감봉 이상 징계는 李대통령이 최종 집행
이르면 내일 대검 감찰위…법무부 징계위 거쳐 징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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