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9528,5953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나)   상고기각
◇영국해상보험법상 “근인” 및 영국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 “선장 등의 악행”의 해석◇
1.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바, 여기서 근인이라 함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국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선장 등의 악행(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이라 함은 선주나 용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장 등에 의하여 고의로 이루어진 모든 부정행위(wrongful act)를 말하는 것인 바(영국해상보험법 제1부칙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험계약자가 선장 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선장 등의 악행은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선주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하여 결국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2004다6085  사채원리금상환등   (사)   상고기각
◇파산선고를 받은 증권회사가 자기 소유 재산으로 보관 중인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소극)◇
증권거래법은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제44조의3에서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객예탁금을 자기 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회사가 영업의 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파산선고를 받는 등 위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예탁금을 예치기관에서 인출하여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은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자기 소유 재산과 구분하여 예치기관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기관에서 인출한 고객예탁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기 소유 재산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2004다39092  예금   (나)   상고기각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의 의미◇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갖는 자를 말하고,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예금자 등’의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다.

2004다48409  양수금   (타)   상고기각 
◇과점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금고’　라 한다)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다66834,66841(반소)  보증채무금 등   (나)   상고기각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근보증하면서 근보증한도액을 보증인의 보증한도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한 경우 사전구상권의 행사 범위◇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근보증하면서, 면책원금 외에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나 피할 수 없는 비용 등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근보증한도액을 면책원금에 해당하는 보증인의 보증한도액보다 높은 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근보증한도액이 아닌 보증인의 보증한도액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005다30160  대여금등   (차)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또는 사후 조작이 용이한 채무자 명의의 문서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005다51457  물품대금등   (차)   상고기각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별 가액배상 범위◇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다53705,53712(반소)  매매대금 등   (사)   일부 파기환송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소극)◇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도장부스(塗裝booth) 설치공사계약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설치신고 첨부서류인 사양서 제공의무가 계약의 주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2005도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도97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2005도6455  청소년보호법위반   (나)   상고기각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죄책의 부담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양벌규정)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50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와 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그 종업원과 업주는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005도64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 일부 파기환송
◇1심 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된 경우 항소심의 조치(“판결 후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권파기)◇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은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종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므로, 위 법률 개정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원심으로서는 ‘판결 후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2005도6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지만,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도7797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자)   상고기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수표의 발행자 또는 작성자가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생하거나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수표의 소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발행인과의 사이에 금융기관에 신고된 기명날인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003두7194  도로사용변상금부과금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도로의 관리청이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요건으로 소유권 취득을 필요로 하는지(소극)◇
도로법 제1조, 제5조, 제40조, 제80조의2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두12421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나)   파기자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요구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소극)◇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