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스26  개명   (나)   파기환송
◇개명허가의 요건◇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3도7970  배임수재등   (마)   파기환송
◇교사가 배임수재죄에 있어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OO공고에서 학생의 전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교장에게 있고, 학생 전입학 관련 업무 및 성적 등 학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교무부장으로서, 연구부장인 피고인은 교사연수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A의 전입학 서류는 교무부 학적계에서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던 B가 기안하여 교무부장, 교감 및 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기록상 연구부장인 피고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OO공고의 학생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참여 또는 보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OO공고의 학생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교장, 교감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학교법인 운영진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사로서의 학생 지도 업무나 연구부장으로서의 교사연수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가 전입학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전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4도2657  도로법위반   (나)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5도5352  혼인빙자간음   (아)   파기환송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단 사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고, 이혼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후에도 피고인과 정교관계를 계속 유지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때는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거처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혼수품을 절취하여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2005도6228  관세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

관세법 제27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하고, 또한 관세법위반의 죄와 관세법위반의 죄 이외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때에도 관세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3두750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공공수용의 요건과 입증책임◇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2003두14963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에 관한 판단사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한 지방공무원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2002. 8. 29.자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자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공무원지위확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제소한 일반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4두7122  호봉산청처분취소등   (카)   상고기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에 관한 판단사례◇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3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으나 그 후에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받은 후 다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당시의 직급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결정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위헌결정 이후에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005두7570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본 사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부투자기관 등 일정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사건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