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상 전자등기와 관련된 법무사의 법적책임의 범위와 한 “전자등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사들의 업무상 공인인증서를 모용하는 다양한 사항을 가정하여 법무사의 법적책임(전자등기 신청에서의 본인확인 의무)을 한정하는 대응방식과 전자서명법 개정안 방의와 관련해 법무사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해 법무사들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오전 주제발표에 나선 구태언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모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법무사의 법적책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과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5조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대면절차가 없는 전자등기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배상혁 법무사와 박노천 법무사는 “전자등기에 있어서의 거래안전”과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 프로그램의 파급효과와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 공인인증서가 쉽게 복제가 된다는 문제점과 현행 법제하에서 전자등기 업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종 판례를 들어 토론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 법무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들이 등기비용절감차원에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함을 강조하고 은행.법무사.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간의 이러한 연계가 ‘법무사의 단순인증인 전락’, 정액제 보수 등 법무사 보수 삭감‘, ’본인확인 및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 2부에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와 관련한 법무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발표에 나선 김우종 법무사는 금융기관과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의 세 가지 문제점을 ‘기존의 은행거래 법무사 배제’, ‘소수의 법무법인의 독점’, ‘지나치게 낮은 정액보수’와 함께 처리용역의 독점을 우려했다.

또한, 김 법무사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른 보수가 아닌 초저가의 ‘정액보수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판례에 따라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된 후부터 일어난 현상”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무사보수표를 폐지하고 변호사와 동일한 등기보수 받도록 규칙 마련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들이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의한 등기보수계약이 법무사협회와 체결한 보수협약을 준수토록 감시.감독 ▲종전의 보수협약과는 별도로 금융기관과의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의한 등기에 관한 보수협약(법무사보수표의 50%)을 체결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에서 주장한 ‘대한법무사협회 정책방향 전환’, ‘협회 차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안 입법화 노력’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의 활성화는 법무사들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자등기에 관련된 법규와 법무사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법무사 회원들이 전자등기에 대한 이해에 폭을 넓히고, 전자등기 활성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