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두 차례나' 새벽길 음주운전 단속된 40대 법정구속
"재범 위험성 높아" 1심, 징역 8개월 실형…피고인·검찰 항소
검찰, '이재명 지지' 신학림 문자 확보…申 "허위 프레임"
대선 직전 '연설 때 단어 바꾸라' 조언 메시지도…'역할론' 의심
경찰,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장에 "역량 총동원해 엄단"
지난 3월 '참의사' 조롱글 게시자 5명 송치…모두 의사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어
검찰, 3차 기소…100명 전세보증금 129억원 편취 추가 확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李, 1심 변호했던 김현철·김광민 변호사 선임할 듯
거짓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112신고처리법'…현장선 적용 '머뭇'
일선 경찰관들, 어느 정도 거짓에 얼마의 과태료 부과 놓고 갸우뚱
박정훈측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 개입"…군검찰 "외부관여 없어"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
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공수처 검사 2배 증원'·'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잇따라 발의
법원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에 국내 여행사가 배상"
"사망자 5명 유족 9명에 30억원 배상"…책임 비율은 80%로 제한
이재명, 이르면 10월 첫 선고…공직선거법 사건 9월 6일 결심
기소 2년여만…'7개 사건·4개 재판' 중 처음 1심 종결
법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조종사 해고는 정당"
조종사들, 부당해고 아니라는 중노위 결정 불복해 소송 냈다 패소
이근안에게 고문당해 억울한 옥살이…법원 "유족에 7억원 배상"
간첩누명 쓴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고문으로 허위자백해 7년 복역
박은정 "이종섭, 채상병사건 때 국정원과 통화"…李 "기억 안나"
李, 尹 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와 통화엔 "채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
온라인서 유튜버 모욕…이근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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