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사법개혁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는 로스쿨로 통칭되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한 사개위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시행과 그 범위에 관한 논쟁들은 일단락 됐으며, 사개위의 최종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의 이견을 최대한 조합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법무부의 법률전문대학원안이 기본틀이 됐고 변협의 선발인원 축소 주장에 따라 사개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밝히지 않는 선에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한국법학교수회의 법학교육 주체로서의 입지 요구에 대해서도 사개위는 인가와 선발인원 심사위원으로서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이례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작 법조인을 꿈꾸는 전국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학생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사개위의 로스쿨 최종안을 보면 두 가지 점에서 기존 법과대학들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8년에 첫 입학생을 받게 될 경우 시행 2～3년 전부터 전국의 법과대학이나 법학과들은 존립자체를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사개위 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 후 설립되면 일괄적으로 법학전공자들의 입학 비율을 제한할 방침이며 법학과 출신자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 해도 학부 이수학점의 인정여부도 각 대학 자율에 맡겼다. 사실상 법조인력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될 로스쿨의 입학과 이수과정 상에서  법학전공자들에게 가점은 커녕 오히려 제한을 가한다면 법조인의 꿈을 품은 사람이 법학과에 입학할 수 없는 딜레마를 자초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

이와 관련 경희대 모교수는 “법조인을 양성 선발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법학도라는 핵심이 배제된 꼴”이라고 말하면서 “전공자의 다양화라는 명분 아래 법대생들에게 로스쿨에서의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타과생들과 동등한 입학 및 이수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발표된 로스쿨 인가 및 설립방안은 향후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사개위 입장이 입법과정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 같은 법과대학 존립을 유명무실화 시키는 사개위의 최종안이 큰 수정 없이 법제화 될 경우 법학전공자들을 억제하고 비법학 전공자들의 로스쿨 진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로스쿨 기본 인력의 다양화를 통해 법조 인력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명분이 오히려 법학전공자들을 제외시켜 법학자체를 통달하는 법률전문가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기사제공 CNS시사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