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철학자. 수학자인 버트란드 럿셀은 "민주주의가 빠지기 쉬운 최대의 위험은  인민의 총명(聰明)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인민의 총명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다" 고 말했다. 이 명박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검찰총장후보자 指名(內定)파동을 지켜보노라니 럿셀의 말이 새삼스럽다.

아다 시피 지난 6월 21일 이 명박대통령이 직접 落點, 지명했던 천 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가 위장전입, 스폰서 의혹 등 개인비리로 국회 인사 청문과정에서 자진 落馬한데, 이어 두 번째로 지명(내정)된 김 진규 검찰총장후보자 역시 두 차례의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에 外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장'이라는 얄궂은 커리어(career)가 들어나 色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김 후보자께서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절인 지난 4월 27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린 ‘2009년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선발대회 심사위원장’으로 참석, 무려 12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들어나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도 性을 商品化한 낡고 反민주적인 美人대회를 즐기느냐'는 女性界의 반발을 지켜보면서, 문득 필자의 치기(稚氣)어린 옛날 일이 떠올라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1973년 봄, 필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사무과 소속 법원입회서기(속칭 입회계장)였다.  어느 날 황 某사무과장님께서(현재 법무사-전주), 내일 광한루에서 '春香祭' 및 '미스春香 선발대회'가 있는데, 원장님께서(朴某 판사-현재 변호사) 서울 출장 중이시니 필자가 대리로 참석하라는 지시였다.

다음 날 필자는 말로만 들어오던 광한루(亭閣) 2층에 올라, 남원군수 등 지역기관장 및 유지 분들 틈에 끼어 앉아, 韓服을 곱게 차려입은 '미스 春香'후보 아가씨들의 눈부신 춤사위를 지켜보면서 '우쭐'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치기(稚氣)가 그렇게 부끄럽고, 可笑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든 그날 대회에서 김제군 출신 아가씨가 '미스 春香'으로 뽑혔다.

다소 장황하고 시답잖은 넋두리였지만, 이 글의 핵심은 한마디로 김 후보자께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시절, 公務를 제쳐두고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 참석, 무려 12시간동안이나 자리를 비웠다는 그 소위(所爲)는 21세기 오늘의 공직자로서는 그 어떤 不正 非理보다 더 중대한 검찰총장 缺格事由라는 생각이다.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선 문제의 '2009년 미스 코리아 대전-충남 선발대회'라는 행사는 어디까지나 私企業體가 벌이는 私的 차원의 行事일 뿐, 그것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公的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또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매월 국민의 血稅로 급여, 판공비, 차량운용비 등 수천만 원의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차관급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께서는 현직 검사장으로서의 公務를 제쳐두고 사기업체가 벌이는 商業的-私的인 '美人대회' 행사에 참석, 무려 12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 이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다. 

이에 김 후보자께서는 지난 7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美人대회의 특성상 심사과정에서 비리발생의 우려 때문에 '법률전문기관의 기관장'에게(즉 검사장) 심사(를)요청(한다는)통보를 받았고, (그래서)‘기관장의 공무수행차원’에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니 별 문제될 것이 없다....처음에는 고검장이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장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 고민 끝에 '기관장 신분'으로 참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한마디로 해괴한 레토릭이라는 생각이다.

도대체 미인대회의 특성이니, 비리니 하는 것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와 무슨 긴밀-불가결한 관계란 말인가?  미인대회의 '특성-비리'라는 게 무엇이기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배제, 굳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私的 인간관계가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즉 공직자가 사적 인간관계로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
  
김 후보자께서는 "기관장의 공무수행차원에서 행사에 참석해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현직 검사장이 자신의 公務를 제쳐두고 사적 인간관계에서 私企業體의 행사인 美人대회에 참석하고서 그것을 '기관장의 공무수행 차원의 참석'이라느니, '기관장 신분으로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고약한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김 후보자의 사적,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참석한 것이지, 결코 '기관장의 공무수행 차원의 참석'도, '기관장 신분으로 참석'한 것도 아니란 말이다.
 
요컨대 우리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公務를 제쳐두고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私企業體의 상업적, 私的 행사인 '미스코리아선발대회'(심사위원장)에 참석,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운 것은 바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기관장의 공무수행차원에서 참석했다'느니, '기관장 신분으로 참석했다'느니 하는 것은 한마디로 형법 제122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즉 직무유기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 듯하나, 그것은 위에서 밝혔듯이 어디까지나 김 후보자의 개인적, 私的 참석일 뿐, 결코 '기관장의 공무수행차원의 참석'도 '기관장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정당화하는 사유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컨대 이제 국민들도 알만큼 안다.  그래서 럿셀은 인민(국민)의 聰明을 너무 過小評價하지 말 것을 경고 했다. 따라서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내정)하시는 대통령님이나, 지명을 받은 검찰총장후보자님이나 모두 국민의 총명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라. 환언(換言)하면, 지명하신 분은 지명을 철회하시고, 지명 받은 분은 자진 사퇴하시라는 말이다.  

                               2009.  8.  3.
                               법무사  허   만   배 (hmb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