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 전국 유일 원외재판부 미설치 지역, 사법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사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 4개 기관 협력으로 법조타운 조기 조성 가속화

추진 일정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후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법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군 협의, 기반시설 연계,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협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과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현 청사 부지, 새로운 도시 발전의 장으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한 가능동 부지는 향후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의정부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재택의료기관과 손잡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본격 구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8일 의정부 재택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병원장 이인영), 편한자리의원(원장 노동훈)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4월 시행되는 ‘의료‧돌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재택의료 및 돌봄 욕구를 해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의정부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방문의료 지원사업 협력 ▲방문진료 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편한자리의원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및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인영 병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돌봄센터와 의정부시가 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뜻깊다”고 전했다.

노동훈 원장도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이 함께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1월 21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