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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민주 "검사 탄핵 기각 유감…'보복 기소' 면죄부 될 수 없어"
"인권 침해에 대한 檢 책임 회피 논리로 쓰일까 두려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검찰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며 "헌재 결정이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의 이유였다.

민주당은 당시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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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4-05-31 0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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