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2-10-04 09:23:37]

2019년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이 ... [2022-06-14 17:42:22]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 [2021-11-29 13:29:03]

재판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교도소 수용자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을 교도소 측이 뜯어 확인하게 한 형집행법 규정은 헌법에 부합한... [2021-11-08 13: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