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됐을 때 1년 미만 근무자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기간을 다 마치도록 한 병역법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을 받은 윤모씨가 "1년 미만 근무자를 복무기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병역법에서 복무기간 단축 규정을 둔 것은 일정기간 복무를 했음에도 기간 전부를 다시 복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인데 대상자를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왕의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화해 전혀 복무하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편입취소된 사람들도 복무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