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보상 범위에 성년인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오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 유공자의 범위는 국가재정형편, 국민정서와 법적 안정성, 다른 국가공헌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배제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년인 형제자매가 국가유공자의 순직으로 인해 보상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이익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1964년 군복무중 사망한 형이 2008년 1월 공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그해 7월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자 보훈지청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존속 등이 없는 미성년 동생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오씨는 법정유족이 될 수 있는 부모 등이 모두 사망한 뒤에 국가가 뒤늦게 형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음에도 법정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기본적 인권 존중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태진 기자 kt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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