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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로피플 작성일 : 2005-03-22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공동명의의 땅처분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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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의해서 삼형제가 동일한 지분으로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의 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땅을 담보로 사채를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요? 공동명의의 땅을 분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요? 또한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한사람이 분할 요청을 하고 이를 근거로 땅을 담보로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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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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