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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유승철 작성일 : 2005-04-06 상담분야 : 기타 제 목 :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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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겪었던 일이 명예훼손죄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01년 8월초순경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귀면서 제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집안 어른들은 물론 친지, 형제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에게는 한명의 여동생이 있고 먼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아이도 있으며 여동생의 집에도 여러번 방문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에 대해 좀더 많이 알게될즈음에 제 여자친구 여동생의 남편이 조선족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점에 대해 별로 내색하지 않고 전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 여자친구 여동생의 남편은 당시에 경남 거제도에서 중국음식점을 하고 있었고 그의 권유로 저도 제 여자친구와 함께 이곳 거제에 내려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가게를 잘운영해 가던중 제 여자친구 여동생의 남편이 먼저 가게를 정리하고 자신의집인 인천으로 올라 가게 되었는데 이때 여러 거래처, 직원등에게 줘야할 각종 미수금 및 급여를 정리하지 않고 올라가 버렸고 그후 거래처 사장과 당시 일했던 직원이 저희에게 찾아와 신원을 물어 보았고 이에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연락처등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후 그 조선족은 수회에 걸쳐 미수금 독촉을 종용 받았으며 이런 일들이 모두 저희 때문이라는 어이 없는 생각을 하였고 그후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자신의 부인이 알고 있는 한 선배 언니에게 제가 술집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고 거기서 지금의 제 여자친구를 만났다며 근거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설령 그러한 일들이 사실 이더라도 그게 어디 자신의 부인의 언니 일인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희 이해가 안되고 용서가 안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된다면 고소하구 싶은 심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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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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