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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로피플 작성일 : 2005-01-17 상담분야 : 제 목 :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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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발명은 외과수술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술영역을 촬영한 화상과 수술시의 수술기구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조합하여 하나의 영상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재의 판례에 의하면 귀하의 발명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은 의료행위로서 이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의료기술은 자연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수술에 에테르를 사용하여 환자를 마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출원되었고 그 명세서(Specification)는 에테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 주사할 마취제의 양에 대하여 공개하면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환자의 호흡기를 통하여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였지만 이 마취방법에 대하여는 특허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의약품이라는 물질이 인체에 작용하여 동물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질을 치료하는 방법도 이미 특허를 받은 수술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면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면 의료방법이라도 특허대상으로 허용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홍열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을 구별해 내는 스킨 테스트, 젖소의 유방염을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공기압력을 사용하여 정확한 깊이로 약품을 주사하는 방법도 특허대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유럽특허협정(EPC)은 인간에 대한 것과 동물에 대한 의료기술을 모두 포함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은 비록 실용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면 환자에게 새로운 수술방법이나 치료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기 때문에 의료기술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아 정책적 고려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술절차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방법이 실용적인 것이고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을 장려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단지 의료방법이라는 이유로 특허발급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더구나 의료방법에 특허를 부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의 해석은 기술과 산업 그리고 사회사상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상의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해석을 보다 널리 해석하여 발명이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산업상이용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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