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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로피플 작성일 : 2005-01-17 상담분야 : 제 목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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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신품종 황도복숭아를 육성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저의 발명은 신품종 만생종 황도복숭아의 꽃가루를 교배시켜 얻은 종자로부터 발아된 식물을 선별적으로 도태시킨 것으로서 고유의 색깔을 가진 꽃과 과실을 가진 신품종 황도를 무성적으로 증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저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그러나 귀하의 발명은 신품종이 육성되는데 있어서 반복가능성을 입증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1조는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발명이 비록 인간이 만든 생명체가 아니고 자연물의 변종이라고 하더라고 이 변종이 실용적 특성이나 장점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허출원인이 생산한 옥수수가 동물의 생육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리토판을 다른 옥수수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며 통상의 옥수수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다면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옥수수의 씨앗, 옥수수 식물, 옥수수 세포 배양균, 잡종식물, 잡종 씨앗, 옥수수 식물을 만드는 방법, 잡종 씨앗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도 특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성생식하는 식물도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근친교배한 잡종 옥수수 씨앗도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잡종옥수수 씨앗이 식물변종을 보호하는 법에 의한 보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거절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과수업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인이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품종 육성과정에 관하여 귀하가 주장한 특성을 가진 품종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반복가능성의 확률입니다. 현재의 판례는 그 반복가능성의 확률을 화학물질이나 기타 기계가 가지는 확률의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의 특성상 비록 그 반복가능성의 확률이 비교적 낮더라도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술적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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