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15년간 근무해 온 생산직 근로자인데, 지난 해 말 계속되는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4개월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준다고 하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경매 절차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제37조 제1항)’과 ‘최우선 변제권(제37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임금채권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전세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최우선변제권에 속하는 ‘퇴직금 중 일부’는, ① 1997. 12. 24. 이전 입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1989. 3. 29.부터 1997. 12. 24.의 계속 근로연수 + 3년, ② 1997. 12. 24. 이후 입사자는 3년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1997. 12. 24.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한편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채권자로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놓은 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경매법원의 실수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면, 사후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등), 가압류를 해놓지 않은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당요구의 종기”란, ①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는 경락허가 결정 선고가 있을 때까지이고, ② 금전채권일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거나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③ 유체동산일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득금을 영수한 때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