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이 름 : 빨리요 작성일 : 2005-01-13 상담분야 : 형사소송 제 목 : 법무사 사칭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
|
저는 2003년 11월 부터 3개월동안 사기를 당해 경찰, 검찰조사후 현재 재판진행중에 있는 고소자입니다.
고소할당시 사건주모자인A와 법무사라 사칭한B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주모자인 A는현재 구속 구공판 중이나, 법무사라 사칭한 B는 무협의(증거 불충분)라는 말도안될듯한 검찰측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법무사라 사칭한 B는
사건주모자의 부탁을 받아 법무사라며, 본인으로 부터 부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금액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필요금액을 A를 통해 줄것을 요구하여 본인은 사건주모자인 A에게 수천만원을 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나 모두 사기였습니다.
검찰조사를 통해 A는 죄를 받기 위해 구속기소 되었으나,
법무사를 사칭하여 본인으로 부터 금전을 갈취당하게한
B는 'A가 시켜서 했을뿐이다'라는 진술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아 담당 검사에게 물어보니, 심부름을 했을뿐 그에 대한 대가(금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기꾼들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대가없이 그런 사기행동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있으며, 이런 사기를 치고 대가를 현금으로 주고 받지 은행거래로 금전을 주고 받고 하겠습니까?
본인은 법무사라 사칭한 B로 인하여 엄청난 금액을 갈취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있기에 피해자가 있듯, 법무사라 사칭하였기에 많은 금액을 A에게 갈취당한것입니다.
현재 본인은 항고준비를 하고 있는 억울하고 힘없는 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나 2억가량을 사기당한지라 변호사 조차 선임할수 없는 상태이며, 항고 기일도 일주일 가량 밖엔 남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법무사 사칭이란,,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죄가 된다면 그에 관한 법조문, 죄가 아니라면 그에대한 법조문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시일안에 답변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
▲ 이전글 : 우선변제권인 '임금채권'의 범위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시기
▼ 다음글 : 점유개정과 양도담보권의 관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