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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윤희승 작성일 : 2005-10-24 상담분야 : 형사소송 제 목 :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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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사건이라 더욱 알아볼곳이 없어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사건개요 - 2005년 7월 15일 군용차량이 하이패스(청계지점)를 통과하다 전복하여 동승자가 사망햇습니다. 운전자는 군면허증은 발급받지 않은상태이며 2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엿습니다. 2.5톤 차량이엿으며 뒤에 견인을 하던 상태엿습니다 ( 견인차량 5/4 톤 ) 현재 구속 수감되어잇으며 , 주특기가 수송이 아닌관계로 군면허증을 발급받지못하엿는데, 비보직으로 수송운용관으로 2년을 근무하엿습니다. 사고이후 부대네 비보직 수송운용관들에겐 군면허증이 발급되엇고, 부대네 사고처리가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운전자가 무면허로 되어잇는데, 2종면허로 운전은 가능하나 견인시 무면허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 상담결과 --------------
답변이늦어죄송합니다
말씀대로 군대내 사건인데 사건에 요점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
당시 운전자가 군 복무중이었는지와
중요한 사안인데 운전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운전이었는지등등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지 기자들이 주로 외근업무라서 다소 답변이 늦으니
전화로 보충설명을 부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준 기자 010-3038-3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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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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