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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박봉환 작성일 : 2005-11-14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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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박봉환이라고 합니다.
96년에 전세 3,100만원에 계약을 했던집인데요..(임모여인:전 집주인)
대위변재를 하여 대항력을 갗구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매가 진행되어
신모씨(채무자)가 낙찰을 하였으며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6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저는 전입이 빠른 상태이고 대항력이 있어 승계 되는줄 알고 별다른 생각없이 6개월후에 돈을 받기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심모씨가 3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었으며 심씨가 다시 경매를 넣어 제 3자에게 낙찰이 되어 1800만원이란 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2004년 8월에 전제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더니(지급명령으로) 신모씨가 이의제기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요..법원판결이 났으며 채권 회수를 할려고 해도 신씨는 자신도 손해를 보았다며 줄수 없다고 하는군요..(통화녹음되어 있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제산조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약300채가 넘는 주택에 전혀 깨끗한 건물이 하나도 없고 심재x란 사람이 3억원씩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더군요..신모씨는 임대사업을 하는데 경매물건중에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저가에 낙찰받아 (평수가 작은것만: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저와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경매관련업(법무사)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더군요..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보니 저와 같은 사람(피해자)들이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 절차를 밟는 경우가 여럿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모씨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올 초에 MBC기자의 제보로 인하여 사건에 계류중인줄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찾기힘들다는 이유로 보류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수사과장께 확인함)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런사람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지원(법원)의 4개 지원에서 경매를 진행 또는 낙찰 받았는데 경매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현재 신씨(채무자)는 사무실에 주소를 옮겨놓고 살지는 않고 있는데(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닌지요) 또 심모씨(채권자)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 주었는지(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원에서 압류할수 있는 정본까지 저에게 송달되었고요.. 일부 재산도 파악해 놓은 상태지만 깨끗하지 않아서 받을수 없게 되었더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꼭좀 도와 주세요..(물론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등으로 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싶시요.
-------------- 상담결과 --------------
안녕하세요 김대준 기자 입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3038-3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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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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