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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김경미 작성일 : 2005-10-11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시점 및 절차등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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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인 저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2005년 10월 30일입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 2천 5백만원입니다. 2003년 11월 7일 확정일자 받고 등기부상의 전세권 설정했고 기간은 2005년 10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전세 만료일을 세 달 앞두고 지난 8월부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만료일을 20일 남긴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처지가 못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자꾸 돈이 없다는 말과 또 다시 전세를 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달 전에 전세 만료일전에 전세금 반환을 부탁했고, 이후 계속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전세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마련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곳의 부동산에서 십여명의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었으나, 은행에 5천만원과 개인에게 천 오백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더 돼 있어서 아무도 계약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미 이사갈 집을 구했지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자를 알 수 가 없어 매매 계약을 미루다가 그 집이 다른 사람과 계약이 돼어 저는 다른 집을 다시 찾아 봐야 하
는 처지입니다.
이미 기간안에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논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구두로 수차례 보증금을 마련 할 수 없어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전세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
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날자는 언제이며, 법무사를 찾아서 소송을 진행 해야 하나요? 소송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돼나요? 이번에는 은행융
자를 받고 전세금을 받아 주택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 데,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룰 계획을 세우려면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저는 다른 살 곳을 찾아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상담결과 --------------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보내신 상태시고....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의사가 없는듯하다면
소송으로 해야할듯합니다
다만 소송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되 빠른 시일에 하는편이 좋을듯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2-3달가량 소요가될듯합니다
소송판결이후 에도 변제가 되지않을때는 압류,강제경매처분도
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인점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준 기자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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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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