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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황정서 작성일 : 2005-09-25 상담분야 : 기타 제 목 : 위헌여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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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민겅강보험료에 의문이 있어 알아 보던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기준을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으로 금액으로 표시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으로 금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적용점수로 표시하여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을 알게 되였읍니다.
문의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인데 고지서에 월또는 연간 소득이 몇만원이라고 표시하고 표시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가 얼마라고 청구 돼왔다면 청구내용을 수월하게 인식하고 청구내용이 적정한지등을 살펴왔을 것이나 금액으로 표시하지아니하고 점수로 표시하고 있어 소득규모가 얼마로 잡혀있는지를 헤아릴 수 없었음니다.
즉 점수로 표시해서 납부자의 소득규모를 얼마로 간주해서 보험료를 고지 됐다는 것을 납부자가 모르도록 하고 있는것이지요
이는 정부가 납부자에게 바로 알리지아니하므로 인해 헌법에 명시한
행복권을 명백히 침해 했다고 생각 되며
점수를 산출토록한 동법 시행령은 상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 됩니다.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지요
-------------- 상담결과 --------------
안녕하세요
김대준 기자 입니다
10월 1.2.3.등 연휴가 있어 답변이 늦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 주신 건강보험료의 점수표시제등의 위헌여부를
본지 답변 내용으로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울듯합니다
위헌여부의 문제는 많은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수있고
또한 논쟁역시 있을수있어 오프라인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점
양해바랍니다 다시한번 죄송함마음 올리며
변호사님몇분의 자문등을 종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준 기자 010-303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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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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