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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김웅열 작성일 : 2005-08-24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소매치기 당한 카드 현금서비스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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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저의 여자친구가 피해를 당한 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서비스와 계좌현금 인출 등 비밀번호가 사용된 피해액은 100% 고객의 책임이라는 약관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피해보상은 없으며, 보상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말만 들으면서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중이었는데, 인터넷 법률일보 2005년 4월 26일자 기사를 보고 희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기사의 사례는 사용자가 사무실에 카드를 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점, 비밀번호를 노출되기 쉬운 번호로 만든 점, 도난신고가 늦었던 점 등의 실수를 했음에도 피해액의 60%는 카드사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더군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제 여자친구는 혼잡한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고, 비밀번호가 개인정보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였으며, 버스와 은행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전문적인 소매치기범의 소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피해자에게 약관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까지 하는 행위인 것같아 답답합니다.
피해내용에 대한 글
저는 2005년 8월 19일 오전 8시35분 가량 송파구 삼전 사거리에서 340번 버스를 타고 가다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직장이 탄천교 근처라 버스에서 내리는 사이 문자가 와서 확인을 하니 누군가가 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각종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시도 했습니다. 솔직히 분실신고 하나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 사이 그 도둑은 계속 현금을 인출하고 있더군요. '얼마얼마가 인출 되었습니다' SMS문자들이 계속 날아와서 너무나 답답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일 일이 하나 하나씩 다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위에 기사제목대로 소유자 책임이라고 하면 저 너무 분합니다. 제가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3개 카드에서 30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인출되었고, 현금카드를 통해 계좌에서 100여만원이 인출되는 등 금액은 총 400만원이 넘습니다. 힘들게 일하며 사는데 너무 캄캄합니다. 지갑도 남자친구가 큰 맘 먹고 할부로 선물해준 고가품이라 더욱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1) 소매치기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담당 형사님 말씀으로는 요즘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 한다더군요. 어떤 방법인지 경찰도 모르는데 순식간에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한 은행 직원분은 요즘 일부 카드회사에서 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 같더라는 말씀도 하시구요.
현금인출기에서 (특히 여자들) 뒤에서 버튼 누르는 손 모양만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쫓아다니다가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최근 얼마간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침 출근길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버스를 탔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확률이 작을 것 같습니다. 열흘이상 저를 미행하며 잠복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금융권(카드사, 은행)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 같기도 합니다. 범인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시 때문입니다.
답답한 김에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꼭 금융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더라도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팸업자들에게 수십~수백만건씩 유통(돈 주고 사고 판다더군요)되는 상황에서 그런 DB만 있다면 소매치기에게 개인정보를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이라도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 DB를 정리해 놓고, 소매치기가 전화로 주민번호와 이름 등을 불러주면 그 사람의 인터넷상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아주는 식이죠. 보통 비밀번호를 다양하게 한다 해도 3개 정도이고, 인터넷상의 비밀번호와 금융권에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같기 마련이기에(저도 그랬답니다) 이런 방법이면 1~2분 안에 특정인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총 3개의 신용카드에서 300만원 가량과 직불카드에서 현금 100여만원을 인출했더군요. 범인이 인출한 은행지점을 돌며 부탁해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CCTV도 내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략 범인의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며, 전문가이신 경찰들은 그들이 전문 소매치기들이라면 누구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범인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피해는 보상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신용카드사의 '규정'입니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서비스의 경우는 100% 카드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현금서비스가 아닌 일반 구매의 경우 도난사실을 인정하여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카드 주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데 전자의 경우는 모두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CCTV확인과 약간의 수사만 한다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는데 단순히 1)의 내용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되는 어떤 이유로 유출된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사용자만 100%의 책임이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이라는 것이 편리함도 있겠지만, 사용자와 카드사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아닐까요. 만일 신용카드라는 것을 아예 사용 안했다면 10만원 정도의 현금만을 손해 봤을 상황에서 신용카드로인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더 입었고, 카드사는 '당신의 신용을 믿어서' 신용카드는 발급해줬지만, 어떤 이유로 유출된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을 믿을 수도, 고객의 사정을 들을 필요도 없으니 이유를 불문하고 '100% 당신 책임이다. 규정상 그렇다'라고만 하는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3)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카드사의 분실신고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접수에 걸리는 단계와 시간이 너무 많더군요. 담당 형사님도 어쩌면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순간에 이리저리 ARS 음성을 따라 헤메게 만드는 분실신고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하시더군요. 피해자는 당연히 그 상황에 침착할 수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이 떨려서 주민번호 입력하는데 오류가 나더군요.울면서 신고했습니다...
특히 L모 카드사의 경우 A모 카드까지 함께 운영하는 회사인데, 신고당시에 먼저 신고접수부터 서둘러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데도 콜콜한 인적사항, 주소, 결재은행, 핸드폰 등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카드 갱신과 재발급, 재발급 카드 수령지 등등 급하지 않은 사항까지 다 확인한 후에야 접수를 해줬습니다. A모 카드도 같이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자(다시 전화를 걸어서 수 많은 ARS 음성을 들으며 신고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리가 안된다는 둥, 전화를 돌리겠다는 둥 횡설수설 하더군요. 다른 카드도 빨리 신고를 해야 했고 상담원의 일 처리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다른 카드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화나는 것은 그렇게 낭비한 시간이 6분30초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카드의 경우 2분 정도면 끝날 일을 말이죠. L모카드의 신고가 접수된 오전 9시 1분 직전인 8시 57분과 58분에 100만원이 인출 되었으며, A모 카드의 경우 신고 접수가 9시 25분에 되어 있었습니다. A모 카드에서는 제가 직접 센터에 가서 조회해 보니 9시 23분에 2번에 걸쳐 100만원이 인출 되었더군요. 신고처리가 3분만 빨리 이루어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여기 저기 전화 돌리더니 결국은 분실신고를 받았던 여자 상담원 분이 전화를 받더니 '9시 15분 경 전화를 받아서 그 즉시 일시 사용정지 버튼은 눌렀으며, 통화를 끊은 시각이 9시 18분 좀 넘었더라...'며 시간을 고쳐서 둘러댔습니다. '규정상' 비밀번호 관련된 사건은 100% 고객 책임이므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대며 말이죠. L카드는 고객을 바보로 생각 하는듯 합니다. 최대한 빨리 통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찾아갈 계획입니다. 둘러대는 것으로 봐서는 전산을 조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취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답답합니다. 통화내역 녹취한 것만 들어도 흑백이 가려질텐데요.)
4)제가 피해를 입은 각 은행을 찰아다니며 거래내역을 뽑고 방법을 찾던 중, K모 은행에서 창구직원이 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으려하는데 조사비용이 든다며 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갑을 도둑맞아서 직장에서 1만원을 빌려서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갔던 저는 돈이 없었고, 허둥지둥 달려온 남자친구도 현찰이 없어서 현금지급기에서 부랴부랴 돈을 뽑아서 비용을 지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은행의 사건담당 책임자 분이 그런 비용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내일이나 다음주 초에 찾아가서 항의를 할 예정인데 다시 그곳까지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절도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돈을 요구하는 은행의 태도도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것 건져줄까하는데 일단 돈 좀 주면 해보겠다...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구제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돈을 요구하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서비스' 정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보안의 문제점과 고객 100% 귀책의 타당성 여부, 카드사의 방만한 신고접수체계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400여만원... 어떤 분들한테는 하루 저녁 술값에 불과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무척 큰 돈이며, 앞으로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한 달전부터 곰장어를 먹고 싶어하던 남자친구와 싼 집을 찾으려 신천역주변/삼전동/방이동 먹자골목 등을 2시간 넘게 걸어 다니다가, 3만5천원 정도 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동네 기사식당에서 3천원짜리 국밥 먹었던 몇 일전 일도 생각나고, 정말 사고 싶은 옷들을 그냥 지나치며, 늘 상점 앞에 쌓아 놓고 파는 5천원짜리 떨이들만 뒤적이던 제 자신이 한 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먹고 싶은 것 먹고, 사고 싶은 옷 몇 벌 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훔친 돈으로 여자 끼고 술 마시거나 도박하면서 희희락락 할 범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살의라는 것이 무었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힘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행복하시길...
-------------- 상담결과 --------------
안녕하세요 법률일보 김대준 기자 입니다
당사 업무로 인하여 다소 답변이 늦을수 있읍니다
자문을 구해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기자 010-303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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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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