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제 인감 도장을 인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한걸
후에야 알았습니다.
1994.1.28 일날짜인데 지금 그 도을제게 변재 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전 그 사람에게 10 원짜리 하나 받은적도 없고 아내가 돈을 가져 오는것 조차 본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 그것을 변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송을 끝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실수는 없나요
답변 주시면 좀더 내용을 상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음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인지요?
-------------- 상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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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참고해 보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과 관련이 있는 것 같구요....
일단 소송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소송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민법은 부부사이에는 일상의 가사행위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일상가사행위를 판단함에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97.11.28. 대법 97다31229), 일반적으로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생활비로써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에 한하고, 통상적인 금전의 융자나 가옥의 임대차, 직업상의 사무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행위 당사자만이 책임질 뿐입니다.
윤한정 법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