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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송미순 작성일 : 2004-08-17 상담분야 : 민사소송 제 목 : 주택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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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이 계약만기입니다.
안방천장에 비가 새서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고쳐준다고 끌어오기를 일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제는 전화를 피하고 아무래도 계약기간까지 고쳐줄 것 같지도 않고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여도 나몰라라 식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팔아버리겠다는 식입니다,
이사를 가겠다. 이사비용과 복비 얼마를 주던지 아님 언제까지 고쳐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낼생각입니다. 이행하지 않을시는 어떻게하겠다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집을보러 온다고 한다면 집을 보여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치지 않고 조금 싼값에 팔아버릴 속셈인 것 같습니다.
혹 후에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 상담결과 --------------
우선 이사를 간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구요.
아울러 하자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후에나 보증금반환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왔을때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집을 보여주시고 원만이
합의해서 이사를 가는게 조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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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 법조인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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