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의 민사적 해결방안으로는 일조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공사금지 또는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가 시작단계라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웃토지에 사는 사람이 햇빛(직사광선)이 차단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대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며, 다만 그 밖에도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조권과 관련된 손해에는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종류로는 일조장해 등으로 인하여 토지 가옥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가격하락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옥의 가격 하락분은 입증이 쉽지 않아 대개 위자료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조방해의 정도와 이로 인한 토지와 주택 가격하락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자가 100가구 정도 되면 감정비가 1~2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물론 승소하면 나중에 피고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지만 당장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므로 한두 사람이 소송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며 대개 주민들이 단체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기간은 소송의 상대방의 대응정도나 증명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 많게는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공사초기단계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본소송 못지 않게 시간이 걸리므로 차칫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