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는 일단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입원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종결 후 장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 등이 있는데 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통상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며,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판정이 나면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별로 없는 듯 하며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개 산재(공상)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의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의 등급(급수)에 따라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때는 그 부족분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산재라는 것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과실을 밝힐 필요도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산재신청서류에 있는 사고경위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당시에 현장의 기계의 결함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둔다든가, 사고현장 또는 기계의 사진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이 될 것인데, 일실수입의 경우에는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수입상실분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한 금액과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른 수입상실분(통상은 60세까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에서 장애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작업수행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과실비율만큼 공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