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물건이 과장광고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본래 광고상 예정되었던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인데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서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법상의 구제방법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다 간편하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철회권의 행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법상 계약해제와 다릅니다. 즉 민법상 계약에는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는 위와 같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할부거래에관한법률법상의 철회권은 일정한 기간(7일)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철회가 안되는 상품은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한 상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유가증권, 보험상품 등입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은 할부계약의 체결시에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내용은 물론이고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도 기재하여 그 계약서 1통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별약정이나 약관을 통해 할부거래법상의 철회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데 이 법률도 할부거래에관한법률과 대체로 비슷하나 철회권행사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또는 물건의 인도가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건인도일로부터 10일입니다.

매수인은 철회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7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발송만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철회의 효과는 서면을 발송한 때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