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신문을 중단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OO신문사절이라고 크게 써두기도 하고 신문을 문밖에 쌓아두기도 하지만 계속 집어넣는 경우 은근히 잔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한 일이다.

이럴 때 다소 귀찮더라도 신문을 더 이상 구독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써서 2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을 신문사나 신문보급소에 보내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용증명의 기능은 과대 평가되어서도 과소 평가되어서도 안된다.

인간 간의 모든 법률적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하건 구두로 하건 결국 개인의 의사표시입니다.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그 즉시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사람 간의 구두의 의사표시는 쉽게 잊혀지고 특히 소송 등 분쟁의 발생 시에는 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거나 억측을 부리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씨는 건물을 전세내어 가게를 운영했는데 건물의 일부에서 계속 비가 새어 수리를 요구했으나 주인은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하자.

그러다 계약이 끝난 뒤 비가 새서 영업상 손실을 입은데 대한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A씨가 애초에 수리 및 영업상 손해배상 요구를 구두로 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소송 등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무슨 선전포고 비슷하게 생각되어 아주 심각한 분쟁상태가 아닌 한 이것을 보내는 사람이 고약하고 냉정한 사람처럼 보여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요한 계약에 대한 확답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때는 내용증명이 필수적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으로 원래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값비싼 전집물이나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자석요 같은 다단계판매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했으나 이후 반환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법에는 소멸시효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효기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미처 소송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일단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6개월간 시간을 벌 수가 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