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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자이기 작성일 : 2004-08-10 첨부파일 : 제 목 : 가진자들의 발버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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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부정부패 사범들의 발버둥 치는 모양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께부터 부정부패사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돈 있는 부정부패 범죄자들은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실오라지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구속적부심으로 기천만원씩 날리고 있다.
실제로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금융계의 한 인사는 온 가족을 총 동원해 하루속히 빼(?)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한 법조인은 '해 달라면 해줄 수 밖에 더 있느냐'며 '수임사건이 없어 문 닫을 지경인데 이런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나쁜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잡아 쳐 넣어 어려운 법조계에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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