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보장과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근무 실태와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파악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복지 사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을 수행할 참여 기관·단체를 공개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목표로 4개 권역에 총 2억 4천만 원이 지원된다.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작년 대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은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 노동자의 휴게 여건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총 1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초 노동실태와 휴식 시간, 휴가 사용 등 휴식·휴게 여건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휴식권 보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부 공식 건의 등의 노력으로 마침내 작년 8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및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대한민국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마지막으로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복지환경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 분야로, 총 1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모집 대상자는 주 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가 도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1차 선정심의회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기타 공모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道, 대설주의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주요 도로 제설작업 추진 중

경기도는 19일 오후 3시 경기 전역 대설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오후 4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 대응단계로 격하해 가동중이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7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초기대응단계에 들어갔으며 오전 10시 경기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자 비상 1단계로 격상했다.

도는 제설재 11만1,987톤, 제설차량 1,863대, 제설삽날 1,926대, 살포기 1,691대 등을 갖추고 시·군, 한국도로공사, 국토유지사무소,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제설전진기지 128개소에 제설재 7만776톤, 제설차량 1,323대 등을 전진배치했으며, 재난상황실 CCTV를 활용해 주요 취약도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는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퇴근시간 전까지 고속도로 IC 진입도로(113개소), 시·군간 경계도로(254개소) 등 주요도로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보건소와 검사소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에는 우선 제설을 실시한다.

道, 제2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신속·효과적 조정 기대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위해 실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을 위촉했다.

경기도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서 9명씩 공익대표, 가맹(대리점)본부대표, 가맹(대리)점주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당사자가 경기도에 조정을 의뢰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현장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 등 ‘실효적 조정’을 위한 자료를 취합한다. 이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매월 조정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2019~2021년까지 운영된 제1기 분쟁조정협의회는 총 272건의 조정을 수행하고 108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를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실태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선문대 교수)은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분쟁조정의 성과는 향후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권·조사처분권 등의 권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대리 등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온라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