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2026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폐업자 수가 통계기록 후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대 폐업률은 20%, 30대 폐업률은 14%로 전체 평균(9%)보다 약 1.5배에서 2배 높아 청년층의 높은 폐업 위험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 및 실무 경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취약한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계약 체결을 돕고 불공정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실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청년창업 원스텝 참여자, 창업박람회 참가 예정자, 도내 창업 관련 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체결 전 독소조항 위험을 걸러내는 계약서 작성 실무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를 활용한 피해구제 방법 등이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계약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법률적 자생력을 높이고,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대학 및 청년창업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9회 교육을 실시해 680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청년 창업자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과 아이디어지만, 계약서 한 장으로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청년·예비 창업자에게 단단한 법률 방패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道,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추진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2026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컨설팅 참여 법인을 공개 모집했으며 현재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회계사, 노무사, 법인운영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정관 및 운영규정 검토, 이사회 운영, 임원 임면, 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전반과 기본재산 관리, 예산·결산, 후원금 관리 등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법인 운영, 회계 처리나 후원금·기본재산 관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총 48회의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참여 법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비영리법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법인의 역량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내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