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0여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후반기에 무게를 두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 출범 후 101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께 시작됐고 오후 3시 30분까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등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한다. 이때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게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포섭(포괄)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전용 관련 의혹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구속 기한 만료 전 이들을 기소한 뒤 예산 전용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관여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런 조사 방식 및 무혐의 처분에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이미 1차 수사 기한(90일)을 마치고 이달 24일까지로 수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남은 수사 기한이 많지 않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은 13일 이후에도 거의 매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어 실제 출석이 가능한 날이 많지 않은 점은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조사에서 13일 예정된 반란 혐의까지 한꺼번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