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국에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하고 네팔에 아동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26~’28)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 도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8년까지 ‘글로벌 가치 실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ODA 혁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상생·협력의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기후연대 ▲미래가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등 도정가치를 반영한 4대 구조로 재편한다.

‘기후연대’에는 녹지조성과 수목관리, 재생에너지, 폐수관리, 그린캠페인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운영해 도내 청년 110명이 3개국에서 환경교육·캠페인, 녹지조성 지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산림복원, 폐수처리시스템 설치 등을 진행한다.

‘미래가치’에는 글로벌 리더 육성 등 인재양성과 교실, 기자재 등 개선, 교사와 지도자 역량강화가 해당된다. 올해는 네팔에서 공립학교 아동 발달지원을, 베트남에서 청년 국제교류를 실시한다.

‘사회안전망’에는 참전유공자 지원, 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원, 위생용품, 위생교육 등이 포함되며, 현장중심 사업발굴과 중장기 성과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기획부터 수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활동 안전관리 기준과 사업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등 공적개발원조(ODA)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행사 연계 등을 통해 ODA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3개년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정책 실행력과 사업 효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지방정부 및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호협력형 ODA와 교류형 ODA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중심의 국제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ODA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미옥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ODA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 ODA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난임시술비 지원 ‘역대 최다’… 3만7천여 부부에 6만 건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총 3만7,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역대 최다 지원이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며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6만999건(3만7,441명)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5만5,965건에 비해 5,034건(9%) 증가한 수준이다.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3,981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2.9%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1,503명으로 6.3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 저출생 극복에 기여했다. 2025년 지원이 늘어나며 출생아 역시 전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 한 해 총 4,348건을 지원했다. 2024년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난임부부·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난임지원으로 ▲의학적 치료로 인한 영구적 불임 예상자에게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하고 있다.

임신뿐만 아니라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난해 5만1,113명의 산모에게 지원했으며 출생아 당 50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6만8,880명에게 지원했다.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공실이 없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761가정, 올해는 749가정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누적이용자는 2,977가정이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27년 평택, 2028년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道,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부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시행 주택정책과 선정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해 이용 편의성과 소비 활성화를 높였다. 아울러 가맹점 등록 기준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장려부서로 선정된 건축정책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주민 애로 해소를 위해 건축법 적용 완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을 제시해 주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했다.

안전기획과는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경기도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등 재난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강화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소액 부징수 제도의 상향·일원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광역교통정책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똑버스) 운영 가능 지역 확대를, 신도시기획과는 공공주택지구 도지사 기업유치 추천권 확보 및 앵커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각각 성과로 인정받았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