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 버전으로 개선해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는 앞서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 시 거주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출심사 시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년~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결정되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진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으로 복합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문의하면 된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지난해 사전검토 284건. 공공사업 품질향상 노력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지난해 총 284건의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을 수행하며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문을 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기관으로 도내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및 자문,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설·건축 사전검토 및 자문 284건 수행 ▲법정 처리기간(30일) 대비 평균 7.8일 단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찾아가는 공공기관 홍보 10회 ▲건축기획 대행 4건 추진 등의 활동을 했다.

특히 사전검토 서비스를 받은 176개 기관 중 설문조사에 응한 120명의 응답자 가운데 91.5%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토 의견이 사업계획에 40% 이상 반영됐다’는 응답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검토 및 자문은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사업물량, 사업기간, 재원조달 등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건설·건축사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는 총 101명이 참여하여 4.54점(5점 만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0회 운영하며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병행했다.

‘건축기획 지원’ 사업은 총 4건을 추진해 2건을 완료했다. 완료 사업은 ‘용인서부소방서 건립(경기도 소방재난본부)’과 ‘남양주 정약용펀빌리지 조성(남양주시)’이다. 도는 기획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절차적 내실화와 공사 품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 및 자문은 공공건설·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공공기관 담당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 방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양춘석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도내 공공건설·건축사업의 설계 전 기획 단계에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검토 수행 사업 현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까지 역할을 확대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7차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이 담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즐겁고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조직 관리와 인사 목표”라며 “직원들이 도청, 도의회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울고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야 한다)처럼 바깥에서 여건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안에서는 스스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나아가 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수용률 98.7%라는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로 간에 신뢰했으면 한다”며 “직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테니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순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3개 노조의 권익보호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약속으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공직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 단체협약이 노사 간 상호존중과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단체협약 체결 이래 일곱 번째다. 특히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경기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참여한 최초의 협약이다. 2024년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돼 지난 9월 상견례 이후 요구안(총 159조문 383개항)에 대해 적극 검토한 결과 6차 때보다 실무교섭 기간을 5개월이나 단축해 합의(수용률 98.7%)에 이르렀다.

모두 158조문 378개항에 달하는 이번 단체협약서에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및 치료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7차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약내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