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정도로에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재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도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자 화재·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로로 활용되는 필수 기반시설로, 공공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속·매매·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지정도로를 사유지로 오인해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한 통행 방해는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말뚝이나 울타리 등은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해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이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직접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기재해 지정도로의 공공적 성격을 알리고 도로를 둘러싼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김삼호 허가담당관은 “이번 특수시책을 통해 지정도로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병행해 도로 통행 방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市, 2026년 1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외국인주민 맞춤형 한국어교육 개강

포천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 맞춤형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1월 31일 4단계 과정과 2월 1일 3단계 과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포천시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으로, 특히 비자 변경 시 필수 요건인 한국어 능력 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는 단계별 각 25명씩 총 50명의 외국인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운영된다. 수강생은 80시간 이상 출석해야 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 단계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도 병행 운영된다. 포천시는 1학기 수업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수강생들은 개인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초급반으로 나뉘어 2월 8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외국인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포천시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