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원 부담 우려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해소했다. 공적확인제도는 기존 복지 예산을 분산하거나 신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의 행정력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내국인 복지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한 사례”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이사철을 앞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따듯한 주거 사다리’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또는 해당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포천·안산·화성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 착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에 대한 공사를 지난 달부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를 시작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12호 ▲안산시 본오동 20호 ▲화성시 진안동 20호 ▲포천시 신읍동 16호 등 총 68호다.

이들 주택은 2026년 하반기 중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저소득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를 통해 주택 매도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약정 체결 이후 신축 주택을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해 공사를 시작했다”라며 “사업 추진 속도와 주택 품질을 함께 높여, 도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45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도 6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비 외에 호당 2천만 원의 도비를 추가 투입해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도민의 생활권 유지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