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되고 있다.

먼저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가축행복, 명품수산 등 인증) 등 25개 시군 19만 3천 명에게 월 5~15만 원(연 60만 원~180만 원)의 농어민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다.(다만, 2024년~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거주기간 및 영농기간 적용 제외)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으로 경영주뿐만 아니라 구성원(가족 등)도 해당된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농어민 대상이고 귀농어민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농어민이 대상이다. 환경농어민은 친환경(유기 및 무농약)인증 농축산물 또는 명품인증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가축행복농장을 인증받은 농어민 대상이다. 일반농어민은 청년·귀농어·환경이외의 농어민이다.

도는 내년 농어민기회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를 실시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이던 민선 7기 도입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뒤 2022년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했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2024년 1.97로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순환 효과가 입증됐다. 1.97은 10억 원이 투입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10억 9,700만 원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농촌기본소득은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경기도에서는 올해까지만 사업을 진행한다. 연천군은 전국 10개 지역과 함께 정부 정책 시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연천군 예상인구 약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운영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道,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시상금 10억 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로 대통령상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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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지방재정 분야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86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최종 수상 지자체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분야였으나, 도는 은닉성 채권을 추적·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제3 채무자 채권 등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 계약관계 역추적, 제3 채무자 확인 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를 바탕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명을 전수조사해 약 250억 원의 채권을 적발하는 등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은닉성 채권 분야에서 실제 징수 성과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징수로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끝까지 좁혀 성실한 도민의 납세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재정대상(12월 2일) 대통령상에 이어, 정부혁신 왕중왕전(12월 4일)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단 이틀 간격으로 두 개의 대통령상을 동시에 받은 기록을 세웠다.

내년부터 네이버페이에서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네이버페이(Npay) 부동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이하 Npay)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내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도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안전전세 지킴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공인중개사무소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책적 지원을 수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를 검증 및 관리하고 정보를 연계한다 ▲Npay는 검증된 참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Npay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로 표기해 도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2026년 중 Npay 부동산 내에서 정식으로 오픈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향후에도 전세사기 걱정 없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