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 파업 등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철도노조(코레일)는 12.11.(목), 교통공사 노조는 12.12.(금)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선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해 수송력을 제고한다.

먼저 12.11.(목) 철도노조(코레일) 파업 개시 예고일을 앞둔 만큼,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며,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여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지하철의 경우 12.12.(금) 교통공사 노조 파업 당일부터 운행 환경을 평상시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07~09시)에는 1~8호선 전체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철도노조(코레일)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차량 투입도 추진한다.

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하여 평소보다 총 1,422회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3·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하여 열차·역사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며, 철도노조(코레일)와 교통공사 노조 동시 파업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되어있는 만큼, 운행률 유지뿐만 아니라 혼잡·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업 미참여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 3천여 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하고, 주요 혼잡역사 31개역에 서울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파업 연장 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유지 및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나간다.

한편,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토피스(TOPIS) 누리집(https://topis.seoul.go.kr),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타지하철 앱 등에서 지하철 파업 현황, 버스 집중 배차 및 증회 운행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관광분야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수)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부가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완화·강화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시지역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호텔의 설치가 가능해져 관광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숙소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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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는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

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 언론 등을 통해 인증·보증·추천받는 등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표시해 한국 의료의 장점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연간 1천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 방향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