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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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해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경기도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도내 기업이 개발한 AI 기반 의료기기 제품의 임상시험 연구와 시험분석을 지원해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도는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산업체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2개사에 AI 의료제품의 임상시험, 시험분석, 개선사항 피드백 등을 지원해 제품·기술 상용화 성과를 거뒀다.

하남시 솔티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신체기능평가 솔루션의 임상시험 및 연구 자문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국내 주요 거점병원 제품 판매 개시 및 투자유치 등 산업화 성과를 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발 깔창에 센서를 부착해 수집된 압력과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 환자의 보행, 균형, 하지근력평가, 근감소증기능평가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사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차세대 신체 기능평가솔루션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지원 기업인 성남시 ㈜알에스리햅은 AI기반 환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계획 수립과 연구 자문을 지원받아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순차적 전기자극을 통해 정상적인 삼킴기능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제품은 임상시험 뒤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 제품 판매가 시작됐다. 도는 두 기업을 포함해 10개 기업에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에 더해 내년에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AI 의료기기 개발에서 데이터 접근성은 핵심 요소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산업체·공공이 함께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AI산업지원 모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도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보유한 211만 건의 양질의 대규모 의료데이터와 의료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도내 AI 의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산업체에 ▲전문의료인 컨설팅 ▲기업 맞춤형 의료데이터 제공 ▲임상 검증지원 ▲인허가 행정절차 컨설팅 등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 산업의 상용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료현장의 전문지식 및 행정적 절차를 지원해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산업체는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AI 의료기기 개발은 데이터 접근성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경기도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와 임상 검증 환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료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