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토

경기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20~53%)에 더해 월 60회를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2023년 서울·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물가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도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중앙정부 기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신중히 검토했다.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혜택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 30~50%)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7월부터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초과분 이용액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일종의 정기권 장점을 더한 통합형 교통비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경기도민 140만 명이 이용 중인 The 경기패스 혜택 강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道, 제2차 지역균형발전 성과, 가평 농산물 가공센터 준공

가평에서 생산된 감자와 옥수수, 딸기 같은 농산물들이 농민의 손을 거쳐 가공·포장되고, 새로운 이름을 달고 다시 시장에 출시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신한다.

경기도는 27일 가평군 소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된 ‘거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설은 경기도가 추진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표 성과 중 하나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진기지다.

가평 농산물 가공센터에는 총 40억 원(도비 34억, 군비 6억)이 투입됐다.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대지면적 2,852㎡ 위에 연면적 851.78㎡ 규모로 완공됐다. 1층엔 소스를 만들고 동결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2층엔 레토르트 식품을 생산하고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이곳에서 즉석밥, 감자 죽, 옥수수 수프, 딸기퓌레 같은 제품들이 생산될 예정이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단순한 ‘가공공장’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제품 개발과 브랜딩, 시장 진출까지 함께 도모하는 복합 지원공간이다. 가공 교육, 시제품 실습, 창업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지역 농산물에 가치를 더하고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시설이 농산물 중심의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가공센터 건물 하나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이라며 “지역의 특색있는 가능성을 살리고,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군수, 군의원, 농업 관련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를 함께하며 이 의미 있는 출발을 축하했다. 제막식과 함께 시작된 시설 관람에는 실제 가공 장비의 시연도 이뤄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