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한다. 3년간 제2종지역은 250%, 제3종지역은 300%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빠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희망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달 공사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일치로 빠른 추진이 가능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해 조례 공포일인 19일(월)에 맞춰 즉각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②「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19일(월)부터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일~ 30일까지 관할 구청(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상황과 주택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조례 통과…협의 기간 단축 기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9일(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를 적극 시행 중이며, 지난 1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2호 안건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돼 사업자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이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하여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