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4년 4,298명, ’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가치 인정에 기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자문 전면 확대 시행

경기도가 6월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자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서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가 부실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안전사고와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그간 장기수선계획 수립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검증하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장기수선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며 “도내 준공되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은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관리, 근로자 관리,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에 대한 자문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도는 부실하게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이 관리주체에 인계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다시 용역비용을 들여 재작성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신규 공동주택 외 기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조정 자문을 확대한 바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각 시군에 관련 법령상 공사 항목의 수량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안내함은 물론, 경기도 자문 사례를 공유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승인 절차 도입과 필요 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