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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로톡 이용 제한' 제동 걸릴까…공정위 내일 심의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판가름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방침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 등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각각 위반했는지 심의한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따져볼 예정이다.


동시에 법령에 따르지 않고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본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2021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변협의 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는 변협의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1년 넘게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협 광고 규정의 일부는 위헌, 일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변협은 헌재 결정 이후인 작년 10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에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달 17일 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고 광고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합헌 결정까지 내려졌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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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입력 : 2023-02-14 0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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