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경기도와 성남시간 갈등이 민선 7기 경기도 출범과 함께 일단락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법무담당관실에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다”면서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취하 이유를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면서 “향후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2일) 중으로 도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이번 지시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경기도정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말한 3대 기본복지는 성남시의 무상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3대 정책이 혜택이 아닌 도민의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 제도를 무시했다며 예산안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의 대법원 제소 이후 같은 해 6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는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한 차례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으면서 결정이 지연됐었다.

경기도 VR/AR 글로벌 개척단, 캐나다 등 3개국서 시장개척

경기도가 5월말부터 6월까지 캐나다, 영국, 두바이 등 3개국에서 도내 VR/AR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도내 VR/AR 기업 20개사와 함께 ‘경기도 VR/AR 글로벌 개척단’을 구성한 바 있다.

‘경기도 VR/AR 글로벌 개척단’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영국 맨체스터,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두바이에서 현지 기업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열고 투자유치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했다.

먼저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이하 B.C)의 디지털 미디어 협회인 DigiBC와 함께 쇼케이스를 열었다. 개척단은 이곳에서 북미와 캐나다 최대 규모의 VR체험시설 체인을 운영하는 컨트롤브이(CTRL-V)와 경기도 기업인 ㈜레드로버의 인터랙티브 VR 애니메이션인 ‘Buddy-VR’의 유통을 위해 세부 논의를 진행해 향후 북미시장 가능성을 높였다.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맨체스터 메트로 폴리탄 대학에서 열린 ‘제4회 국제 AR/VR 컨퍼런스’(the 4th international ARVR Conference)’ 에서 쇼케이스 행사를 열었다. 개척단에 참가한 8개사의 프리젠테이션과 전시회로 구성된 쇼케이스에는 영국의 디지털문화디미어체육부 마고 제임스(Margot James) 차관 등이 참석하여 경기도의 VR/AR 산업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영국의 대표 VR기업 이온 리얼리티(Eon Reality)사와 경기도 헬로VR사가 AR교육책에 별도 판매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두바이에서 열린 경기도 VR/AR기업들의 쇼케이스에는 두바이는 물론,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인근 지역, 국가 등의 VR 사업자/투자사 들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이곳에서는 중동의 대표적 부동산?건설 관련 거대기업인 미랄(Miral)의 관계자와 사우디아라비아의 VR체인 사업자 VR Station 등이 포스웨이브 등 개척단 참가기업과 다음달 중 경기도에서 판매?투자 관련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개척단 기업 중 AR 콘텐츠 제작사인 AK9은 두바이, 아부다비 소재 기업으로부터 현지 문화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의뢰를 받고 세부 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안동광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개척단이 활동을 펼친 3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기존 VR/AR　시장에 이어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며 “경기도 VR/AR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척단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