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배제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논의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정령(안)'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재 논의되는 안은 변호인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사법경찰관에게 지나칠 정도로 부여하고 있다"서 "피의자신문 도중에라도 변호인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변호인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언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에 반드시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