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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1분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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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 중상사고로 실형 |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이 제대로 된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돼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29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6)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감금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로, 과실범에게 주로 내려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배상한도가 존재하는 만큼 치료비와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자동차와 같이 교특법 4조에 따라 전액 보장 보험에 가입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신모(58ㆍ여)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신씨는 앞으로 넘어져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최씨가 가입하고 있던 '스포츠 공제 보험'은 생활체육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다치면 2천만원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상품이었다.
김대준 기자 kdj@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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