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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법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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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기수 따져 변호사에 사건알선한 법무사 |
| 기소는 했으나 3차례 영장 기각.. 변호사는 변협 통보 |
법무사가 변호사의 학력이나 기수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31일 변호사의 출신.학력.기수 등의 정보를 갖춰놓고 사건을 알선하며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사 홍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사건을 소개하고 변호사 사무장들로부터 한건에 평균 140만원씩 7건을 알선하고 총 2천890만원의 ‘소개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은 ‘소개료’를 준 6명중 정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죄질이 가벼운 점을 들어 불입건 대신 변협에 이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수사결과 홍 법무사는 변호사들의 ‘족보’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사건 알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법무사는 또 2000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99차례에 걸쳐 회사 설립 등기나 자본금 증자 등기를 의뢰받고 자신의 돈으로 132억1천500만원 상당의 설립자본금 등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으며, 이후 범죄 사실을 보충해가며 7월과 지난 29일 홍씨에 대해 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나 영장은 번번이 기각돼자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운영 기자 luy@law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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