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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법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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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법무사회, 등기제출 사무원 ‘2인’으로 늘려달라! |
| 독촉사건..등록세 납부절차.. 등 업무 처리기간 단축 요청 |
서울중앙법무사회(회장 崔萬燮)는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2004년도 하반기 상설협의회를 갖고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 1인을 2인으로 증원해 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법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6월에도 제출 사무원의 증원을 건의했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않아 이날 또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제출사무원의 증원과 관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항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검토사항"이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답하며 최근 중앙법무사회의 등기소출입증 재발급 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등기소 출입 사무원증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법무사회는 보전절차 청구금액과 관련 "현재 보전절차 신청시 청구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모두 기각하고 있으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소액채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2백만원으로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법원의 독촉사건 처리가 너무 늦고 △등록세 납부절차 간소화 △가압류 신청사건의 처리기간 단축 △채권가압류 결정 후 송달증명원 및 집행문 수통 부여신청시 발급 지연의 개선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지법은 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불명이란 사유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본인의 일치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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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12-13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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