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영원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언급으로 인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권 독립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밝혔던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경찰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킬 만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평가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나 지난해 3월  경찰대 졸업식장 연설 등에서 수사권 독립 원칙을 밝혔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는 현실을 감안,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이었으며, `자율과 분권'이라는 수사권 독립의 원칙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특히 검사직무대리 도입 등으로 검ㆍ경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 통치권자의 확실한 수사권 독립 의지가 표명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15일 첫 회의를 가진 후 3차례 만남을 가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기사제공 CNS시사법률신문사]